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가 2025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왕국 전역에서 거주·노동·국경 안전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캠페인을 벌여 총 2만668건의 위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통신 SPA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가운데 거주법 위반이 1만2,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경 안전법 위반 4,750건, 노동법 위반 3,566건이 뒤를 이었다. 하나의 캠페인에서 일주일 만에 2만 건이 넘는 위반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의 밀도가 높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만큼 위반이 만연해 있다는 뜻일까.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왕국에 들어오려다 적발된 사람은 1,264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36%, 에티오피아인이 61%, 기타 국적이 3%를 차지했다. 불법으로 왕국을 떠나려다 체포된 사람은 93명이었다.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와 국경을 떠나려는 시도가 이처럼 다른 규모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무부는 위반자들을 운송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용한 혐의로 2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위반자 본인에 대한 단속보다 이들을 돕는 중간 조직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반자를 돕는 사람을 잡는 일이 왜 더 어려운 것일까.
현재 규정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은 총 3만2,417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3만38명, 여성이 2,37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2만4,811명은 법률 위반으로 구금돼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적법한 여행 서류를 발급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2,936명은 출국을 위한 예약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1만2,235명은 본국으로 송환됐다. 구금자 수와 송환자 수 사이의 큰 격차는 이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일까.
내무부는 왕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거나 왕국 영토 내에서 이들을 운송하거나 은신처 또는 그 밖의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과 최대 100만 사우디리얄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운송에 사용된 차량이나 은신처로 사용된 주택은 압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과 주택까지 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이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보는지를 말해준다.
내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체포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반 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메카와 리야드, 동부 지역에서는 911로, 나머지 왕국 지역에서는 999와 996으로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지역별로 신고 번호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신고 접수 체계가 지역 단위로 운영된다는 의미일까.
이번 발표는 일주일 단위 점검 결과라는 점에서 정기적인 단속 활동의 일부로 보인다. 내무부는 점검 기간과 결과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적발된 위반자들의 국적 분포나 업종별 분포는 국경 불법 입국 시도자들의 국적 비율 외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거주법 위반 1만2,372건과 노동법 위반 3,566건이 어떤 국적이나 어떤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또한 27명의 운송·은닉·고용 혐의 체포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들이 개인인지 사업체 관계자인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15년 징역과 100만 리얄 벌금이라는 상한은 제시됐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구금된 2만4,811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구금 상태에 머무는지, 송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번 발표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경 안전법 위반 4,750건 가운데 불법 입국 시도가 1,264명, 불법 출국 시도가 93명이라는 점이다. 입국 시도가 출국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왕국이 여전히 불법 입국의 주요 목적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출신이 불법 입국 시도자의 97%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지리적 인접성과 이동 경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힌다.
내무부가 신고 번호를 별도로 안내한 것은 일반 시민과 거주자의 협조를 단속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11은 메카와 리야드, 동부 지역에, 999와 996은 그 외 지역에 배정됐다. 신고를 받는 창구가 지역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신고 건수가 적지 않다는 방증일까.
이번 발표는 위반 적발과 구금, 송환, 그리고 위반자 조력자에 대한 처벌 경고까지 한 번에 담고 있다. 다만 적발 이후 실제 송환까지 이어지는 비율, 구금 기간, 처벌 사례, 위반이 집중된 업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내무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점검 캠페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발표에서 어떤 항목이 추가로 공개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은 모두 몇 건인가? 내무부는 2025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왕국 전역에서 총 2만668건의 위반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주법 위반이 1만2,372건, 국경 안전법 위반이 4,750건, 노동법 위반이 3,566건이었다.
불법 입국 시도자는 얼마나 되고 국적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불법으로 왕국에 들어오려다 적발된 사람은 1,264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36%, 에티오피아인이 61%, 기타 국적이 3%를 차지했다. 불법 출국 시도로 체포된 사람은 93명이었다.
위반자들을 돕다가 체포된 사람은 몇 명인가? 내무부는 위반자들을 운송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용한 혐의로 2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입국 알선이나 운송, 은신처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현재 규정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인가? 총 3만2,417명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남성이 3만38명, 여성이 2,379명이다. 이 가운데 2만4,811명은 구금돼 여행 서류 발급 지시를 받았고, 2,936명은 출국 예약 통보를, 1만2,235명은 송환됐다.
위반자를 돕는 행위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 내무부는 불법 입국 알선, 운송, 은신처 제공 등의 행위에 최대 15년 징역과 최대 100만 사우디리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송에 사용된 차량과 은신처로 쓰인 주택은 압수될 수 있다.
위반 사항은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가? 메카와 리야드, 동부 지역에서는 911로, 나머지 왕국 지역에서는 999와 996으로 신고하면 된다. 내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체포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